小白山
소백산은
충북 단양과 강원 영월
그리고
경북 영주의 3道 市,郡에 걸쳐 있는
산이다!.
소백산은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경북 영주시의 단산면이
누구 하나, 하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고유명사인
소백산이란 명칭을
마치 내것인 양!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기에
단양의 군민과 군 의원이 대동 단결하여
영주 시를 방문하여 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영주시는 지역내 단산면 주민이 제출한
"면 명칭 변경 청원"을 수용하여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2012년06월14일[목] 위원회를 열어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 조정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없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읍, 면, 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최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위원회는 읍, 면, 동 명칭 변경이 자치단체 사무라 하더라도
"소백산"과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유명 "산" 등의 고유 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 구역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이웃한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저해하고
또한,
관할 구역 밖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웃한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자치단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유명 '산' 이나 '강' 등의 고유 지명을 읍, 면, 동의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행복한 단양 소식
월간 제 162호
2012년 07월 01일
[우 ; 395-80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발행인 ; 단양군수 김동성 http://dy21.net 에서
2012년 07월 11일
의정부 집에서
휴무 2일차 진행하는
단양의 화통/6K2FYL신영섭 옮겨 적음.